퇴직연금 도입, DB·DC 잘못 고르면 직원 노후가 갈립니다: 따질 6가지

작년에 OpsX 팀이 만난 B사는 직원 22명에 매출도 탄탄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퇴직급여가 전부 장부상 숫자로만 쌓여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나중에" 하자며 미뤄둔 거죠. 그러다 큰 거래처 한 곳이 대금을 석 달 밀렸고, 그 사이 퇴사자 두 명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내주느라 운영자금이 휘청였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둔다는 말은, 회사가 흔들리면 직원 노후도 같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퇴직연금은 이 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따로 떼어 쌓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는 퇴직급여 제도를 반드시 둬야 해요. 퇴직금으로 둘지 퇴직연금으로 둘지가 선택일 뿐, 아무것도 안 두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OpsX가 인사·총무를 도운 39개 회사를 보면, 도입을 미루다 자금이나 과태료로 데인 곳이 적지 않았어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어디 있느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본질적인 차이는 적립 장소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안에 장부로만 쌓이고,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사외적립됩니다. 이 한 끗이 직원 입장에선 노후 자산의 안전판이 되죠.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으면, 사내에 쌓인 퇴직금은 받기까지 줄을 서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일부 대지급금이 나오긴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속이 길어 퇴직금이 큰 직원일수록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고스란히 날릴 수 있죠. 반면 퇴직연금은 이미 회사 통장 밖에 나가 있으니, 회사 사정과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직원이 가장 체감하는 안심 포인트가 여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매년 정해진 금액만 떼어두면 되니,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충격을 미리 잘게 쪼개는 셈입니다.

DB와 DC, 임금상승률 하나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직원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기존 퇴직금과 같은 공식입니다.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 손익도 회사가 책임지죠.

DC형은 반대예요. 회사가 매년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 계좌에 넣어주면 그걸로 회사 의무는 끝납니다. 그 돈을 굴리는 건 직원이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직원에게 귀속돼요.

우리 회사는 해마다 임금이 또박또박 오르는 편인가요, 아니면 성과급 비중이 크고 임금이 들쭉날쭉한가요? 임금상승률이 높고 근속이 긴 회사라면, 퇴직 직전 임금으로 계산되는 DB형이 직원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정체돼 있거나 이직이 잦은 조직, 직원이 직접 굴려 수익을 기대하는 곳이라면 DC형이 깔끔하죠.

관리 측면도 무시 못 합니다. OpsX가 도운 A사는 직원 17명에 인사 담당이 1명뿐이라, 매년 한 번 납입하고 끝나는 DC형으로 갔어요. 적립률을 매년 점검하고 회계 처리까지 따라붙는 DB형은 인력이 받쳐줘야 굴러가거든요. 실제로 DB형은 적립금이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회사가 메워야 하고, 그 사외적립 비율은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은 100% 수준을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고령 인력이 많고 임금피크제를 앞둔 회사라면, 평균임금이 떨어지기 전에 DC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임금피크 구간에서는 DB형 산식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자체가 내려가니까요.

도입은 6단계, 미루는 만큼 손해입니다

막상 도입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제도를 고르고, 규약을 만들고, 직원 동의를 받고, 금융기관과 계약한 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절차를 간소화한 기업형 IRP 특례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따질 6가지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적립을 사외로 뺄지, DB와 DC 중 무엇을 고를지, 우리 임금상승률은 어느 쪽에 유리한지, 관리 인력이 DB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근로자 동의와 규약 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DC라면 직원 운용 방치를 막을 디폴트옵션을 걸었는지예요.

퇴직급여 제도 자체를 두지 않거나 규약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금이 흔들릴 때 현금으로 한꺼번에 토해내는 위험까지 더하면, 도입을 미룰 이유가 별로 없죠. 다음 글에서는 DC형을 고른 회사가 직원 계좌 방치를 막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다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