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설치, 매장처럼 달면 과태료 1,000만원: 근로자 동의까지 놓치는 7가지

"직원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니까 CCTV 하나 답시다." 대표가 이렇게 말하면 GA 담당자는 보통 인터넷에서 4채널 세트를 주문합니다. 매장에 다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무실 CCTV는 매장과 법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달았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OpsX가 사무실 운영을 도운 회사 가운데 CCTV를 이미 달아둔 곳을 살펴보면, 안내판이 아예 없거나 문구가 빠진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근로자 동의나 협의를 거친 곳은 더 드물었고요. 사무실 CCTV 설치는 카메라를 벽에 붙이는 순간이 아니라, 안내판과 동의라는 두 축을 갖췄을 때 비로소 적법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했어요.

안내판, 'CCTV 녹화중' 다섯 글자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달면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내판을 붙이라고 정합니다. 문제는 문구예요. "CCTV 녹화중"만 적으면 안내판을 단 게 아니라 안 단 걸로 봅니다. 안내판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내판을 제대로 안 단 것으로 보고,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출입구 정면,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보는 위치에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 사무실 CCTV 설치 비용 자체는 크지 않아요. 4채널 카메라에 녹화장치까지 100만원 안팎이면 갖춥니다. 문제는 늘 규정이에요. B사는 카메라값 90만원을 아끼려고 안내판을 대충 붙였다가 실태점검에서 지적을 받았고, 다시 정비하느라 시간만 더 썼습니다.

매장 CCTV와 사무실 CCTV가 갈리는 지점

매장 CCTV는 손님과 도난이 대상입니다. 사무실 CCTV는 대상이 대부분 우리 직원이죠. 여기서 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상시 감시할 목적이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2024년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도, 노사협의회 협의도 없이 단 CCTV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로자들이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마저 정당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근로자참여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합니다. 상시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자체가 의무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 몇 명일까요.

30명이 안 되는 회사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근로자 의견을 듣고, 설치 목적을 '시설 안전·도난 방지'로 못 박고,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절차는 규모와 상관없이 필요하거든요.

카메라를 켠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설치보다 운영에서 사고가 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녹음, 장소, 기간.

녹음 기능은 끄세요. CCTV에 소리를 함께 담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걸려 있어요.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안쪽처럼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 공간은 아예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최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가장 무거워요. 영상 보관기간도 짧을수록 안전합니다. 통상 30일 안쪽으로 잡고, 지나면 자동 삭제되게 설정하세요. 직원이 자기가 찍힌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고요. 열람 요구를 그냥 무시하면 그 자체가 분쟁의 불씨가 되거든요.

사무실 CCTV 설치는 보안 장비를 사는 일이 아니라 규정을 세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카메라값보다 안내판 문구 하나, 협의 한 번이 회사를 지켜주는 셈이죠. 실제로 A사는 카메라는 그대로 두고 안내판만 새로 정비했는데,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무사히 넘겼어요. 다음 글에서는 출입통제·근태 시스템과 CCTV를 함께 묶어 관리하는 방법을 다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