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육아휴직 1년 6개월: HR이 놓치면 과태료 나는 7가지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었어요." 이 한 줄을 직원 신청서 받고서야 아는 HR 담당자가 아직 많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은 조건을 채우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죠. 제도는 바뀌었는데 회사 사규는 재작년 그대로인 곳이 대부분이에요.

OpsX가 인사·총무를 도운 44개 회사를 보면, 바뀐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변경신고까지 끝낸 곳은 셋 중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직원이 신청하면 그때 처리하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급여를 옛날 기준으로 잘못 안내하거나, 회사가 받을 정부지원금 수백만원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정리했어요.

숫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준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예전 숫자로 안내하면 그 자체가 실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늘었고, 한 번에 안 쓰고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에서 사후지급금 25%가 사라진 것도 큽니다. 예전엔 복귀 6개월 뒤에 받던 돈을 이제 휴직 중에 전액 받거든요. 직원한테 옛날 금액으로 안내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면 신뢰가 깎이죠.

HR이 실제로 놓치는 지점

첫째, 취업규칙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이면 바뀐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근로자 과반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안 고치고 두면 변경신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직도 10일로 주는 경우예요. 20일을 안 주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 신청서 양식, 지금 며칠로 되어 있나요?

셋째, 중소기업 정부지원을 통째로 놓치는 겁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치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원해요. 예전엔 5일만 지원됐죠. 신청 안 하면 회사가 20일 인건비를 다 떠안습니다.

넷째,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이에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랐고, 이제 육아휴직에도 나옵니다. 동료가 빈자리를 메우면 업무분담 지원금이 월 최대 20만원 붙어요. 회사가 받을 돈인데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냥 사라집니다.

형사 리스크까지 가는 항목

다섯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대상 자녀 나이가 8세에서 12세로, 쓸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어요. 요건을 갖춘 직원이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섯째, 복귀 처리예요. 휴직을 마친 직원은 원래 하던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슬쩍 한직으로 보내는 건 위반이에요.

일곱째, 불이익 처우입니다. 이건 성격이 달라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A사는 개정 두 달 뒤 신청서 양식만 바꾸고 취업규칙은 안 고쳤다가, 근로감독에서 변경신고 누락이 잡혔습니다. B사는 개정 직후 사규를 손보고 지원금 신청 담당을 따로 정해뒀어요. 같은 규모인데 한쪽은 시정지시를 받고, 한쪽은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1인당 월 120만원을 챙겼죠.

제도가 좋아진 만큼 회사가 챙길 것도 늘었습니다. 신청서 양식, 취업규칙, 지원금 담당. 우리 회사는 이 셋 중 몇 개나 맞춰져 있을까요? 이번 주 안에 세 개만 손보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출산·육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순서대로 짚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