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가지: 안 하면 과태료 나는 연간 일정과 대상

3월 어느 날, 한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에게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관할 고용노동청. 봉투를 열어보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과태료 통지서였어요. 금액은 300만원. 담당자는 그제야 작년에 이 교육을 한 번도 안 돌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누가 미리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법정의무교육은 친절한 안내장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냥 과태료만 와요.

OpsX가 인사·총무를 도운 47개 회사를 보면, 다섯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빠짐없이 챙긴 곳은 13곳뿐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죠. 나머지는 성희롱 예방교육 하나만 돌리고 끝냈거나, 우리 회사가 대상인 줄도 몰랐던 경우가 많았어요. 이 교육들의 공통점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 연간 일정으로 박아두면 그만인데, 바로 그 한 번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매년 돌아오는 다섯 가지

먼저 전체 그림부터 봅시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 아래 다섯 가지가 매년 돌아옵니다. 근거법이 다 다르고, 주기도 과태료도 제각각이에요.

표를 보면 가장 무거운 게 퇴직연금 교육입니다. 과태료 한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가입자 교육은 보통 운용사(은행·증권사)가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 그쪽에 연락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인데, 도입만 해두고 매년 교육은 빠뜨리는 회사가 의외로 많아요.

주기도 짚어둘게요. 네 가지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만 분기마다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정기교육이 매 분기 3시간 이상이에요. 한 해 네 번이죠. 이걸 모르고 연 1회로 묶어버리면 나머지 세 분기가 통째로 비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다 해당될까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직원 8명짜리 회사도 이걸 다 해야 하나요? 규모에 따라 갈음과 면제가 갈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미만이거나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면,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정식 교육을 갈음할 수 있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상시 50인 미만이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교육자료를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배포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5인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부 도소매·음식업 등은 50인 미만일 때 정기교육이 면제되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줄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게시·배포라도 기록을 남겨야 "우리 했습니다"가 성립합니다. 메일 발송 화면, 게시판 캡처, 자료 배포 대장. 점검 나왔을 때 보여줄 증빙이 없으면 안 한 것과 같아지거든요.

한 장으로 묶으면 끝납니다

실제 사례를 볼게요. A사는 직원 35명 규모인데, 작년에 성희롱 예방교육만 12월에 부랴부랴 돌렸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빠뜨렸고, 과태료 300만원을 맞았어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분기치만 하고 나머지는 잊었고요. B사는 비슷한 규모인데, 인사 담당자가 1월에 다섯 가지를 한 장짜리 연간 캘린더로 묶었습니다. 외부 무료 위탁기관 한 곳에 성희롱·개인정보·장애인 인식개선을 한 번에 맡기고, 산업안전은 분기마다 사내 온라인으로, 퇴직연금은 운용사에 위임했어요. 들인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1월의 한 시간이었죠.

핵심은 따로 흩어진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보는 겁니다. 교육마다 담당자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면 반드시 하나가 샙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위탁기관에 맡기면 세 가지를 한 세션으로 묶어주는 곳이 많아요. 비용도 1인당 몇천 원 수준이고요. 직접 하든 위탁하든, 끝나고 나면 이수자 명단과 교육일지를 3년은 보관해 두세요.

올해 안에 챙길 연간 일정

법정의무교육은 어렵거나 비싼 일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게 유일한 위험이에요. 1월에 달력 한 장만 채워두면, 3월에 노동청 봉투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 다섯 가지를 다 짚어뒀을까요, 아니면 지금 한두 개가 비어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또 다른 HR 행정, 연말정산과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타임라인을 정리해 볼게요.